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, 소상공인 창업 시 놓치기 쉬운 혜택

 

직원 뽑을 때 이 혜택부터 확인하세요

소상공인이 처음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것 중 하나가 4대보험료입니다. 그런데 조건만 맞으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%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.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. 의외로 모르고 지나치는 소상공인이 많습니다.

지원 대상, 나도 해당될까

두루누리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.

•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사업장
•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(2026년 고시 기준)
• 직전 6개월간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'신규 가입자'와 그 사업주(2021년부터 신규가입자만 지원)

즉 이제 막 창업해서 직원을 처음 고용보험·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상황이라면 딱 맞는 조건입니다. 반대로 이미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던 직원을 데려온 경우라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.

실제로 얼마나 절약되나

지원율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%입니다. 구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이렇습니다.

• 국민연금: 월보수 200만원 기준 약 15.2만원 절감(근로자·사업주 각각 월 최대 8만7,400원)
• 고용보험: 월보수 200만원 기준 약 1.44만원 절감(근로자 월 최대 1만6,560원, 사업주 월 최대 2만1,160원)

두 가지를 합치면 월 약 16.6만원의 인건비 혜택이 발생합니다. 직원 한 명당 이 정도면, 여러 명을 채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. 지원 기간은 근로자 1인당 생애 최대 36개월까지입니다.

두루누리 지원 전후 비교표

구분	지원 받기 전	두루누리 지원 후
국민연금 부담(월보수 200만원 기준)	근로자·사업주 각각 전액 부담	80% 지원, 약 15.2만원 절감
고용보험 부담(월보수 200만원 기준)	근로자·사업주 각각 전액 부담	80% 지원, 약 1.44만원 절감
월 합계 혜택	없음	약 16.6만원
지원 기간	-	근로자 1인당 생애 최대 36개월
대상 조건	-	10인 미만 사업장,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, 신규가입자

신청은 어떻게 하나

근로복지공단(고용보험 관련) 또는 국민연금공단(국민연금 관련)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 절차와 방문 상담(찾아가는 서비스), 지사 찾기 메뉴가 마련돼 있어 처음 창업한 사업주도 절차를 확인하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• 근로복지공단: 1588-0075
• 국민연금공단: 1355

오늘 할 일

1. 현재 또는 곧 채용할 직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지,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지 확인하세요.
2. 그 직원이 직전 6개월간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인지 확인하세요.
3. 조건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(1588-0075) 또는 국민연금공단(1355)에 문의해 신청 절차를 시작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Q1. 이미 직원을 고용해서 사회보험에 가입시킨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?
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만 지원 대상입니다. 이미 가입이 오래된 직원이라면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, 정확한 가입 이력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Q2. 사업장 규모가 11명이 되면 지원이 끊기나요?
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이 기본 조건이므로, 인원이 늘어나 기준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채용 계획을 세울 때 이 기준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.

Q3. 월평균보수가 270만원을 살짝 넘으면 아예 지원이 안 되나요?
네, 270만원 미만이라는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급여 협상 시 이 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.

Q4. 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중 누가 받나요?
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80%를 각각 지원받는 구조입니다. 즉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모두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.

핵심 체크리스트

•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지 확인했다
• 채용할 직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지 확인했다
• 직전 6개월간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인지 확인했다
• 국민연금·고용보험 각각의 예상 절감액을 계산해봤다
•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절차를 문의했다